한국인의 카지노 이용과 법
분위기 연출 이미지입니다. 실제 시설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국내에서는 강원랜드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, 온라인 카지노·사설 토토는 해외 라이선스가 있어도 한국에서 이용하면 불법이다.
한국 형법은 도박을 금지하고, 법으로 허가된 사행산업(강원랜드·복권·스포츠토토·경마·경륜·경정 등)만 예외로 둡니다.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는 한국 국적자가 들어갈 수 없으며,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토토는 운영자가 해외에 있고 그 나라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이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.
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합법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지만, 상습적으로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환치기·자금 대여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. 여행의 일부로 즐기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.
알아두기 요약
- 입장 조건은 각 시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
- 국내에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입니다
- 도박 문제 상담 1336, 24시간 무료.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토토는 모두 불법입니다
